내 20대의 비망록... live long and pro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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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빌어먹을 대한민국 정부는 또 연례행사처럼 '특별사면'을 하네요. 무슨 선심쓰듯 심심하면 특별사면을 하는 모습을 보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정치ㆍ경제범을 들을 이렇게 쉽게 사면해주는 대한민국같은 빌어먹을 국가가 지구상에 흔치 않을 겁니다.

엄중하게 다스려야하는 정치ㆍ경제범들에게 사면이라뇨. 국가가 잘못해서 정말 먹고 살기어려워 궁지에 몰렸던 소매치기ㆍ절도 등 인명을 해치지 않은 범법자들을 사면해줘도 모자랄 판에 말입니다.

살인자는 많아야 두자리 숫자의 사람을 죽이지만, 잘못된 정치ㆍ경제인들의 범죄는 수천, 수만의 국민을 나락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고, 돈 없고 빽 없는 일반 국민들의 잘못인가요?

뉴스를 보니 우리당 문XX씨는 '경기 활성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아주 X소리를 작작 해대더군요. 도대체 특별사면이 어떻게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국민통합을 시킨답니까. 그런 논문이 발표되거나 통계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가 정치ㆍ경제범들에게 길어야 십수년형을 내리는데 비해, 선진국들은 이들의 범죄는 일반범죄보다 매우 강력하게, 수십년형까지도 처벌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가벼운 형량에 특별사면을 남발하니 범법 행위에 대한 응징 효과도, 다른 비슷한 범죄들을 막는 본보기 효과도 없네요. 이건 마치 '정치인, 경제인 너희들 범법행위 마음껏해라'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국적포기가 논란이 되고 있고 국적포기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는 소리가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국적포기자들을 처벌하기보다는 그들이 왜 국적을 포기하는지 분석해야하는 것이 선행되야하지 않을까요? 국적포기자들을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국적포기할 기회가 된다면 포기하지 않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모든 국민에게 기회가 있다면 적어도 절반이상은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각종 게시판에 쏟아지는 이성을 잃은 비난의 글들은 솔직히 배아픈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네요.

국가가 건실하고 의무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따른다면 국민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총체적 부패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역사책 속에 등장하는, 흥망성쇄를 거듭한 수 많은 왕조들의 쇄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네요. 왕조가 망해가면 백성은 떠나게 마련이지요.
2005/05/13 21:37 2005/05/13 21:37

아름다운 혼돈 :: 빌어먹을 연례행사 '특별사면' 과 국적포기

아름다운 혼돈 :: 빌어먹을 연례행사 '특별사면' 과 국적포기

아름다운 혼돈 :: 빌어먹을 연례행사 '특별사면' 과 국적포기

아름다운 혼돈 :: 빌어먹을 연례행사 '특별사면' 과 국적포기

아름다운 혼돈 :: 빌어먹을 연례행사 '특별사면' 과 국적포기

아름다운 혼돈 :: 빌어먹을 연례행사 '특별사면' 과 국적포기

아름다운 혼돈 :: 빌어먹을 연례행사 '특별사면' 과 국적포기

피빛장미

근본적인 "형벌"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부분을 특별사면과 비교하는건 조금 어색해요. 특별사면은 모범수를 내보내는거지 죄질의 강.약으로 사람을 내보내는게 아니거든요.

아. 님의 글이 틀렸다는게 아니구요. 그냥 그렇다구요.

love

피빛장미 님//이번에 사면받는 사람들과 모범수라는 단어가 매칭이 되지 않네요.^^;;; 정치경제범들은 그 죄질 자체가 악질이고 엄창난 죄여서 분통이 터져요. 그 인간들의 죄하나가 수많은 속히 말하는 생계형 범죄를 양산해 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