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특혜 논란에 대한 기사를 읽다보니 국사 교과서에서 보았던 내용이 생각났다.
고려시대 문벌귀족들의 '공신전'이 그것이다. 원래는 개국공신에 대한 예우로 지급했는데, 나중에는 고위 관료들도 그 공신전을 받게 되고 세습이 되면서 문제가 되었다는 내용인 걸로 안다. 그 공신전이 세금을 안내는 면세지이고 고위 관료들의 자식들은 연줄타고 고위 관료에 오르기 때문에 공신전이 대물림되면서 쌓이고 쌓여서 문제였을 것이다. 그게 고려 말기의 일인 듯하다.
시대가 다르니 만큼 유공자 특혜 논란이 저 내용과 완벽하게 같지는 않지만 유공자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까지 시험에서 10%라면 정말 큰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수준이 유공자가 평생 가난에 대한 걱정이 없을 정도의 보상이나 유공자가 사망했다면 그 자녀들이 일정한 교육 수준까지 학비나 생활비 걱정이 없을 정도가 되면 적당한 것이 아닐까? 거의 반칙 수준의 10%라면 요즘 수많은 사람들의 장래희망인 '공무원'의 대물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또 하나 또 오른 건 조선 후기 '삼정문란'이다. 삼정이란 전정, 군정, 환곡인데 전정은 요즘 시대로 따지만 근로세, 토지세 등 각종 세금이고 군정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성에게 강제되는 '국방의 의무'이고 환곡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면서 오고 가는 이자정도가 될까?
우리나라 현실은 정말 '삼정문란'이다. 전정, 세금은 제대로 징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 군정, 제대로된 대가가 없으니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환곡, 몇 년전의 신용카드 대란이나 사설 대출의 터무니 없는 금리를 생각하자.
공신전의 문제나 삼정문란, 모두 국가가 쇠하면서 일어난 일들이다. 대한민국,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닐까? 또 많은 역사에서 망국의 징조는 국가의 기반인, 백성(혹은 국민)의 이탈과 감소였는데, 그 점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아름다운 혼돈
내 20대의 비망록... live long and pro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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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자녀 혜택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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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공무원시험에서 유공자 가족에 대한 10%가산점을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덕에, 한바탕 유공자 가족 10% 가산점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결론부터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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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논란"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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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논점에서 벗어나 유공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원색적 비난은 할수 없을 것이다! 글을 써내려감에 앞서, 이 글을 읽으실 분들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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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가 평생 가난에 대한 걱정이 없을 정도의 보상이나 유공자가 사망했다면 그 자녀들이 일정한 교육 수준까지 학비나 생활비 걱정이 없을 정도가 되면 적당한 것이 아닐까? '
제가 딱 떠오르지 않아 쓰기 골아팠던 문장을 써주셨네요. 이리 쉬운 문장이 왜 그리 안떠올랐는지....
삼정문란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사정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일어나야할 때이지, 넘어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일어나는데 코빼고도 도움안되는, 젊은 인재들이 공무원에 매달리는 현실, 국회의원들 서로 디스하는 현실은, 일어날 때가 언제 인지 난감하게 합니다@@
역사란 반복이고,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옛날과 다른게 하나도 없거든요~
ㅎ 안좋은 것만 반복되어 아쉽습네다~
머 별로 감흥이......안가도 되는 군대도 졸라 빡세게 갔다왔고
유공자자녀로써의 혜텍도 하나도 못받고 살아가곤 있지만
크게 불만도 없음......아버지께서는 훈장도 반납하시고 혜텍도
애들 버릇나빠진다고 하나도 못받게 하셨는지라......
덕분에 뼛꼴빠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_-;;;;;;;;
컥...정말 너무너무 아쉬우시겠습니다. 특히 군대는 정말^^;;;
아쉽다 뿐이겠습니까 ㅠ_ㅠ
제대하고 아버지 술심부름 갔다가 들어오는길에 친구분이랑
나누시는 대화를 듣고는 정말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OTL
저희 아버지였다면 정말 평생 원망할 듯하네요@@
유공자에 대한 예우 정책이 비판의 대상은 될수 있어도,
유공자들의 업적에 비난이 돌아가 흠집이 나서는 안됩니다.
유공자간 양극화, 가산점 제도, 김완섭의 주장 ...
이런저런 일 사이에서 할 말이 많지만,
블로그 호스팅 서버가 공사중이라 이리 답답할수가 없군요.
올블로그를 통해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김완섭은 대략 낚시의 제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고소한다는 4천명, 정말 제대로 낚인거죠@@
뭐, 역차별 문제도 있겠지만.
이번 세대를 끝으로 이 논란은 없어질 듯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2대, 독립유공자는 3대에 걸쳐서 혜택을 받습니다. 독립유공자 3세대 후손들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조금 연세가 드신분들이거나 20,30대 입니다.
국가 유공자로 지정 될 때에는 돌아가신 군인분들, 민중혁명(4.19)으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순직경찰, 소방관 정도고요.
이번 세대가 독립유공자와 4.19혁명 참여 국가유공자가 대부분 들어가니까 이제 더이상 저것 같다 말하는 일은 없을 듯 합니다.
정말 가정이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특혜를 줬으면 해요. 그건 차별이 아니라 당연한 대우가 아닐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이 있어야하는데...특히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이 나라가 어쩌려는지...
경중의 차이만 있지
반복되는 역사... 무서울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