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특혜 논란에 대한 기사를 읽다보니 국사 교과서에서 보았던 내용이 생각났다.

고려시대 문벌귀족들의 '공신전'이 그것이다. 원래는 개국공신에 대한 예우로 지급했는데, 나중에는 고위 관료들도 그 공신전을 받게 되고 세습이 되면서 문제가 되었다는 내용인 걸로 안다. 그 공신전이 세금을 안내는 면세지이고 고위 관료들의 자식들은 연줄타고 고위 관료에 오르기 때문에 공신전이 대물림되면서 쌓이고 쌓여서 문제였을 것이다. 그게 고려 말기의 일인 듯하다.

시대가 다르니 만큼 유공자 특혜 논란이 저 내용과 완벽하게 같지는 않지만 유공자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까지 시험에서 10%라면 정말 큰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수준이 유공자가 평생 가난에 대한 걱정이 없을 정도의 보상이나 유공자가 사망했다면 그 자녀들이 일정한 교육 수준까지 학비나 생활비 걱정이 없을 정도가 되면 적당한 것이 아닐까? 거의 반칙 수준의 10%라면 요즘 수많은 사람들의 장래희망인 '공무원'의 대물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또 하나 또 오른 건 조선 후기 '삼정문란'이다. 삼정이란 전정, 군정, 환곡인데 전정은 요즘 시대로 따지만 근로세, 토지세 등 각종 세금이고 군정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성에게 강제되는 '국방의 의무'이고 환곡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면서 오고 가는 이자정도가 될까?

우리나라 현실은 정말 '삼정문란'이다. 전정, 세금은 제대로 징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 군정, 제대로된 대가가 없으니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환곡, 몇 년전의 신용카드 대란이나 사설 대출의 터무니 없는 금리를 생각하자.

공신전의 문제나 삼정문란, 모두 국가가 쇠하면서 일어난 일들이다. 대한민국,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닐까? 또 많은 역사에서 망국의 징조는 국가의 기반인, 백성(혹은 국민)의 이탈과 감소였는데, 그 점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