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20대의 비망록... live long and pro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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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고등학교 신규교사 중 여교사 비율이 80%가 넘는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이러다가 스크린쿼터제가 아닌 남자교사 쿼터제라도 해야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그 기사에 달린 리플을 보니 역시나 '군가산점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군가산점 폐지'가 이런 상황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요지는 한참 공부할 2~3년을 허비하는 남자들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군가산점 폐지' 아무래도 다시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다.

여성부가 생기면서 시행한 '군가산점 폐지'는 분명히 역차별을 불러왔다. 국방의 의무, 병역이나 그에 상응하는 대체역으로 이 의무를 무조건 이행할 수 밖에 없는 남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는 2~3년을 정당한 대가도 없이 희생하게 하는 것은 역시 너무한 일이다.

물론 '군가산점'을 무조건적으로 부활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성부가 확실히 남녀 양성의 평등을 원했다면 군가산점 폐지가 아니라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늘리고, 그런 의무를 이행한 여성도 군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옳지 않았을까?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의무에 따라는 최소한의 대가를 꼭 박탈해야만 했을까?

어느 직장에서나 군가산점을 무조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무원과 국가가 운영하는 공사의 직원을 채용할 때 군가산점을 주는 것은 절대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들이 하는 일은 '국민에 대한 봉사'로서의 의미가 있고 이런 일을 할 사람을 뽑는데에 국가를 위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한 희생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마져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꼴통 페미', '꼴통 수구'같은 속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군가산점 폐지는 정말로 '꼴통들의 만행'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좀 더 과격하게 말하자면 그 꼴통들의 머릿 속에는 어떤 사상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다.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나라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사회를 붕괴시키로는 불순 분자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 군가산점 폐지-> 병역 거부-> 국방력 약화라는 음모가 깔려있는 것은 아닌지 이상한 상상이 펼쳐진다.
2006/02/14 22:01 2006/02/14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