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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주민번호 도용 사건으로 말이 많은데 NC에서 나름대로 발빠른 대처를 하는군요. 전화로는 자꾸 통화중이어서 계정 삭제 신청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부터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손쉽게 계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나저나 이번 주민번호 도용 사건은 이미 예견된 일이 아닌가 합니다. 많은 사이트들이 불필요하게 가입시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절차가 허술하기 그지 없습니다. 리니지의 경우 이번 사태 전까지 탈퇴시는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요구했는데, 왜 가입할 때는 요구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듭니다. 아마 양적 팽창에만 치중했던 인터넷 업계가 윤리적 가치없 이 편의 위주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겠죠. 또 이용자들도 편의만 생각하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공무원 등이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적이 아니었다면 처벌 받지 않는다는데 실수와 고의를 명확하게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참으로 웃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정이 개인 정보 유출을 너무 쉽게 하지 않았나합니다.

앞으로 특히 도용이 심할 사이트, 특히 온라인 게임 등에 대해서는 가입시에도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핸드폰을 통한 본인 확인도 반드시 해야겠구요. 그게 싫다면 개인정보를 수집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개인정보 수집 안한다고 그런 업체들이 수익이 줄어들지는 않을테니까요.
2006/02/16 15:28 2006/02/16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