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홈페이지 폐쇄 전에 캡쳐해둔 의료원의 '인력 현황'입니다. 숫자를 자세히 보면 이상합니다. 왼쪽 총 인원(계)은 244명이라는데, 왼쪽에 인원을 모두 더해보면 344명이 되어 계보다 딱 100명이 많습니다. 진주의료원이 200병상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간호직 184명'은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아 보입니다. 간호직에서 100명을 빼면 양쪽의 수치가 같아지는데, 84명을 184명으로 잘못 기재한 점은 뭔가 이상합니다. 실수가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생각됩니다.
진주의료원의 적자보다 이상한 점은 의료원의 인력 구성이었습니다. 국내 일반적인 병원의 인력구성에서 '의료직(의사직+간호직)'의 비율은 보통 60% 정도인데, 진주의료원은 50%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간호직 인원이 84명이 맞다면 의사직 21명과 더한 105명이 되고 이는 244명의 4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료원 및 병원의 본질적인 기능은 '의료 서비스'입니다. 그 의료 서비스를 최전방에서 담당하는 '의료직'이 43%라는 점은 진주의료원이 방만하게 경영되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노조가 인사에도 개입하였다고 하는데, 그 개입이 이런 비정상적인 인력 구성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 차례의 경영 평가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의료원 폐업이 발표되면서 노조 측에서 잘못을 숨기기위해 저런 '어설픈 조작'을 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대부분이 '만성 적자'라고 합니다. 몇몇 의료원이 흑자를 냈지만, 지방의료원 전체의 누적적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방의료원 만성 적자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진주의료원의 비정상적인 인력 구성같은 '방만한 경영'일 수 있습니다. 의료원의 인건비 지출은 민간 병원 대비 150% 수준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운영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의료원들조차도 적자에 시달린다는 점은 '방만한 경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의료원이 '건전한 경영'에도 적자라면 의료원의 수익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료원들이 민간병원들과는 달리,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건강보험 급여항목' 위주로 진료 및 치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급여항목 위주의 진료만으로는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현실은 의료 수가가 잘못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수가는 원가 대비 70% 수준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가에 미치는 못하는 급여 항목의 수가는 급여 항목을 처방하면 할 수록 의료원/병원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민간병원의 경우 비급여 항목 및 병실료 등 다른 수입원 확충과 비정규직 채용 등의 인건비 절감으로 그 적자를 극복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급여 항목 처방이 힘들고 인건비는 많이 지출하는 의료원에서는 그 적자를 메꿀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지방의료원들은 만성 적자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원들의 만성 적자는 누구의 잘못일까요?
역대 대통령들을 비롯하여 수 많은 정치인들의 복지를 강조하면서 그의 하나로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통한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단일화된 체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출마자들이 선심쓰듯 언급하는 공약이 '공공의료 강화'이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의료'입니다만 대한민국에 진정한 공공의료가 있을까요? 한 국가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볼 수 있는 지표인 '국공립 의료기관 비율'이나 '국공립 병상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직접 느끼기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국공립 의료기관 비율은 6% 수준이고 병상비율은 10% 수준입니다. 그 수치가 무슨 의미인지 관심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을 설득하는 일에 즐겨 사용하는 'OECD 국가들'의 병상 비율의 평균인 75%에 비교한다면 기껏해야 1/7 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와 1인당 GDP 수준이 비슷한 체코는 91%, 스페인은 74%이고,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멕시코도 65%입니다. 우리가 '의료 지옥'이라고 부르는 미국도 놀랍게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25% 수준입니다. 그런데 2014년 현재의 국공립 병원 비율과 국공립 병상 비율은 약 10년 전과 다른 없는 비율입니다. 한국전쟁 직후보다도 낮은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후 복구'라하면 보통, 관공서와 도로/수도 같은 사회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학교/병원 같은 교육복지 시설 확충이 떠오릅니다. 한국전쟁이 휴전한지 60년이 지났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도 '전쟁후 복구중'입니까? 두 지표들만 보면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전쟁 후에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공공의료는 건국 이래로 없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낮은 국공립 병상 비율이 무슨 의미냐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모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낮아서 무슨 상관이냐는 사람도 있겠죠. 문제는 우리나라의 90%넘는 민간의료 자원들이 정부와 건보공단에 의해 거의 독점적으로 아니, 독재적으로 지배당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의료 수가를 거의 일방적으로 책정해왔습니다. 매년 물가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율이 계속되면서, 급여 항목이 원가 대비 70%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언제나 국민에게 '복지'를 운운하면서 복지를 위한 지출은 아끼고 싶은 정부, 그리고 선거철이면 '공공복지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그 강화를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재원 확보(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인상)는 표심에 눈이 멀어 말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수십 년의 기만이 지금 한국 의료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선진국 수준이고 선진국보다 더 좋은 의료 체계를 갖고 있다고 자랑스워하지만, 이는 희생으로 만들어진 허울 좋은 위상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의 대부분을 지탱하는 민간병원들은 급여 항목 진료로 발생하는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인건비 절감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의료인의 과도한 업무 강도와 특히 전공의 착취로 이어졌습니다. '병원의 착취와 의료진의 희생' 없이는 병원의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공기업식의 운영으로는 병원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역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위선적인 노동계는 세계화에 맞춰 주당 '40시간 근무'를 외치지만,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의료계의 노동 착취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주당 40시간은 커녕 주당 80시간은 기본이고 대부분은 100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임금도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 제도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위태롭게 유지되었지만, 의료계와 의사들에게 쌓은 불만은 점점 폭발에 가까워졌고 문제점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낮은 분만 수가로 산부인과 병원들이 문을 닫으면서, 지방에서 '모성사망율'이 증가하는 상황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는 독점적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독과점은 또 다른 죄악입니다. 물론 의료부문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독점은 높은 국공립병원 비율일 앞세운 독점이 아닌,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독점이라는 점입니다. 90%가 넘는 민간 의료 자원을 거의 강제적으로 억압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 '관치의료'의 현실입니다. 이는 분명 반자유주의적이고 반시장경제적입니다. 기업으로 예를 들면, 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가장 강력한 의결권을 가진 최대주주입니다. 최대주주는 말 그대로 기업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업을 우리나라 의료 체계로 보면 '지분 비율'은 '의료기관 비율'이 됩니다. 그런데 5% 수준의 지분(병원)을 가진 주주인 '정부'가 '의료체계'라는 기업에서 95%의 지분을 가진 '민간병원'을 지배하는 모습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상황은 적은 지분으로도 대기업을 지배하는 소위 '재벌'들의 모습과 닮아있습니다.
현재의 독재적이고 착취적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 사유재산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상식적인 자유시장경제적이고 자유민주주의적인 사고'으로 본다면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정상과 불합리는 누군가에 의해 깨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영리화를 허용하려는 '정부', 건강보험을 사보험으로 대신하려는 '대기업들', 우리나라 의료 시장에 군침을 삼키고 있는 '외국계 자본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독재에서 벗어나려는 '의료계와 의사들'까지 수 많은 상황들은 결국 의료민영화와 의료영리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적은 지분으로 대기업을 휘두르던 재벌들의 입지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보다 더 빨리 정부와 건보공단은 '의료 체계'에서 영향력을 잃을 것입니다. 낮은 국공립 병원 비율과 낮은 국공립 병상 비율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분히 위헌의 소지가 높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위험을 받고 민영화와 영리화의 수순인 '선택지정제'로 바뀌게 된다면,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공공의료'로서 건강보험으로 강제 지정할 수 있는 병원과 병상이 각각 6%와 10%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 가입'으로 유지되었던 국민건강보험도 자연히 '선택 가입'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으로서의 입지도 위태로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90%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의 수가는 지금까지 쌓였던 불만히 한꺼번에 폭발하듯 상당히 오를 수 밖에 없고, 결국 미국처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로 병원의 문턱을 넘을 수도 없게 될 가능성이 급니다. 우리 정부가 60년동안 공공의료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가를 국민들이 받게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재 정권에서 시작되었고, 독재가 끝난 뒤에도 민주주의의 지도자들이 악용하여 '의료 시장에 대한 독재적 억압'은 이제 황혼에 있습니다. 국내 의료 시장 관한 여러 수치들과 통계들을 본다면, 민영화와 영리화는 이제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이지 막을 수 없는 '예정된 결론'으로 보입니다. 국민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한국전쟁 후 6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기나긴 관치의료의 실패 뒤에는 우리가 '의료 지옥'이라고 부르는 미국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독재의 권좌에서 끌어내려져 단두대로 향하기 전에, 정부와 건보공단이 스스로 몸을 낮추어 양보하고 타협할 기회를 놓친다면, 혹독한 대가가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