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20대의 비망록... live long and pro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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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정말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이 땅에서 '의업(醫業)'에 종사하는 것이 그렇게 못 마땅한 일인가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정부는 모두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라지만 과연 그런가요? 지난 2000년 '의약분업'때 어땠나요? 그때도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 아래 의사들의 반대는 정부,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의 뭇매를 맞으며 묵살되었었죠. 그 결과는 어떤가요? 고작 약을 싸는 일에 드는 국민건강보험 지출액이 '의약분업 전 2조원'에서 '의약분업 후 4조원'으로 증가했다네요. 고작 약을 봉투에 넣는 일일 뿐인데 왜 그렇게 지출이 많은거죠? 왜 약을 싸는 일에 국민들이 더 부담을 해야하죠? 그때 '국민 건강 증진' 외치던 무리들은 모두 어디갔나요?  왜 우리 정부는 100년은 커녕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나요? 왜 우리는 반성할 줄 모르죠?

이번 개정안의 일부 내용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알아도 뻔히 보이는데, 왜 정부와 언론은 또 눈을 가리려고 할까요?

그야말로 의사가 '교과서대로' 진료를 해도 '과잉 진료'라고 하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과연 누가 옮은 것일까요? 교과서라하면 물론 영어로 쓰여진 미국에서 나온 교과서를 말합니다. 미국의 실정을 한국에 적용한다는 점이 옳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의학'이란 엄연히 서양의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학'이란 학문의 최정점에 있는 나라가 미국이구요. 그 최정점만큼, 의료비 지출의 부담이 가장 큰 나라가 미국이기도 합니다. 의료 수준이나 의료비 지출 모두 최정점에 있는 만큼, 미국의 교과서는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진료과정의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겁니다. 단지 '최소의 비용'은 아니겠지만, '비용 대비 효과', 즉 '효율'에서 최고를 낼 수 있는 진료 과정을 그 '교과서'가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교과서로 진료하는 것이 국민과 사회를 위해 올바른 의료가 아닐까요? 누가 어떤 근거로 그런 진료를 과잉 진료라고 하죠?

왜 정부는 어떤 근거도 없이 추진하는 일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하죠? 지금 한국과 같은 '이상한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의료 선진국이 어딘가요? 이번 개정안 같은 시도를 하는 국가는 또 어딘가요? 왜 정부는 의료의 내실을 다지려 하지 않고, 부실로 몰고 가려하죠? 자본주의적인 즉, '영리적 의료법인'인 외국계 병원을 들려오려 하면서, 정작 국내 의료는 사회주의로 몰고 가려하나요?

우리 정부의 우스운 점은 어느 부분보다도 의료를 민간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무조건 통제하려는 점입니다. 주위에 국공립 병원이 얼마나 있나 생각해보세요. 수도권 대학 병원만 생각해 볼까요? 국립대 대학병원하면 저는 '서울대학병원'과 그에 딸린 몇명 병원 밖에 생각나자 읺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 많은 대학병원들, 대부분이 사립대학병원 즉 민간이 설립한 병원입니다.

의료비의 막대한 사회적 지출로 골치를 썩고 있고 의료비 지출이 가정 파산의 큰 원인 중 하나인 미국에서도 의료시설의 국공립 설치 비율은 5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인지 아시나요? 국공립병원은 10% 정도랍니다. (이 수치에서 '병원'이 아닌 '의원'은 제외일 겁니다. 의료법 상 병원과 의원의 정의는 다릅니다.) 단순히 병상수만으로도 국공립의 차지하는 비율이 역시 1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외치는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거죠?

이런 비율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지금은 보이지 않겠지만, '한국 의료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를 진행하면서 논의 되었던 '의료 시장 개방'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외국계 병원과 의료 개방에 대한 '암울한 예측'은, 썼던 관련글(http://bluo.net/1223)을 참고해주세요. 예로, 정말 FTA가 성사 되어 의료 시장이 개방된다면, 얼마전에 반대를 외치던 '한의사'들은 역시나 힘들어지겠죠. 개인적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한의학'을 꾸준히 발전시키지 못한 한의사들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니 여기까지만 이야기 하죠. '약사'들도 역시 암울해 질 것같네요.

FTA의 본질은 '기업'이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모든 병원에 강제로 적용되고 있는 '의료보험적용'을 문제 삼아서 , 아마도 높은 수가로 의료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외국계 병원'이나 '의료 자본'이  '한국 정부'를 제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정부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의료보험이 강제가 아닌 선택이 된다면 어찌될 까요?

아마 모든 병원은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병원들이 의료보험을 빠져나갈 겁니다. 정부에 압박에 숨통을 막혔던 많은 병원들이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누구나 알 만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병원들은 당연히 빠져나가겠죠. 그 병원들은 국공립이 아닌, 자유로운 '사립'이고 그만큼 자신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현재의 '터무니 없는 의료 수가'를 정상화 시켜주지 않는 이상 상위 그룹에 속하는 대학 병원들이 이탈합 것입니다. 적은 의료 보험 수가로 많은 환자를 보나, 비보험으로 적은 환자를 보나 수입이 비슷하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지 않나요?

문제는 강제적으로 묶어둘 수 있는 병원 비율이 10%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대학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한데, 그때 정말 몇일 대기해야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보험적용 없이는 수배 혹은 수십배 뛰어버린 진료비와 수술비의 사립병원을 갈 엄두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테니까요.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수가를 올려주어 잡아둘 수 있는 사립병원들도 있겠지만, 이미 터진 뚝을 막기는 뚝이 떠지기 전에 보수하는 일보다 힘든 일이지요.

많은 개념없는 사람들이 외치는 한미 FTA의 '의료 시장 개방', 저는 제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바라고 있구요.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보다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점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죽기 일보 직전인데, 어차피 이대로 압박당하면 죽을 터인데, 개방된다고 못되어야 죽기밖에 더하겠습니까?
2007/02/04 15:56 2007/02/04 15:56
homeless

자본주의적이고 즉, 영리적 의료법인 외국계 병원을 들여오려 하면서, 정작 국내 의료는 사회주의로 몰고 가려하나요?
→ 아마도 참여정부의 최고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정부의 정체성을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모순적 용어로 명명한 데에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love

정말 정체성이 있기나 한지 궁금합니다. 뭐, 도미노는 쌓여졌고 누군가 손가락으로 건드리기만 하면 와르르 무너져버릴 때까지 왔습니다@@

hgkim

이번 의료법 개정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충돌하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가요? 의약 분업인가요? 의료 규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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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다는 점이고 '진료지침'이라는 것을 의학계가 아닌 정부가 만들려고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 아닌가 합니다. 지구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의약분업'을 내포하고 있고 '진료지침'은 의료규제라고 밖에 보이지 않네요

정부는 '투약'은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법안에 명시해야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진료지침은 교과서 대로 진료해도 과잉진료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떻겠습니다.

ez

사실.. 세상흘러가는것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이런내용들 볼때마다... 답답해지는건 ~_~; 아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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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의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너무 무능하고 답답합니다..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