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20대의 비망록... live long and pro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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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IT 업계의 회두는 '헬스케어(Health Care)'다.

애플, 구글, 삼성 등 IT 업계의 공룡들도 미래의 먹거리로 낙점한 상태다.

이 열풍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원지는 '미국'이다.

미국의 지나치게 높은 '의료비 지출'을 생각하면 열풍의 근원에 대한 답을 생각할 수 있다.

높은 비용으로 의사와의 면담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요법과 자가치료'가 'IT와 융합하고 상업화'된 결과물이 바로 헬스케어 열풍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복지가 튼튼한 유럽 국가들처럼 '주치의 제도'가 있을 경우에는

헬스케어 상품에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주치의와 만나서 상담하는 쪽이

환자의 만족감도 더 높고, 건강 습관 개선에 대한 동기부여도 더 강할 것이다.

주치의 선에서 해결할 수 없어서 상급 의료 기관으로 의뢰가 필요한 문제들은

최첨단 IT 기술이 모인 '스마트 밴드'라도 별 수 없다.

스마트 밴드는 '건강 관리(헬스 케어)'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비슷하다.

한국처럼 병원의 문턱이 낮은 국가에서는 수십만 원짜리 헬스케어 제품을 살 돈으로,

병원에서 종합 건진 한 번 더 받는 편이 더 '헬스케어적'이리라.

적어도 한국에서는 낮은 의료 수가 덕분에 헬스케어 제품들이 쏠쏠한 재미를 보기가 쉽지 않다.

정부까지 IT와 융합된 헬스케어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천명한 상황은 흥미롭다.

약간의 비약일 수도 있지만,

정부가 헬스케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헬스케어 제품이 의료 서비스와 밥그릇 싸움을 하는 상황'을 없애야하고,

그러려면 '의료 수가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역설적 결론'에 도출된다.

의료비 지출 상승을 유발하는 '의료영리화'를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면에는

'헬스케어 산업 육성'이라는 기조가 깔려있으리라 유추해 볼 수도 있겠다.

...

물론, 의사로서 헬스케어 산업의 트렌드와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이야 필요하겠지만.
2014/12/04 16:50 2014/12/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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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 '인간처럼 사고하는 기계', 인간화된 기계를 만드는 일보다는,

'기계와 융합된 인간'이나, '기계에 이식된 인간의 정신'처럼

기계화된 인간을 만드는 일이 더욱 쉽다는 결론이

가까운 미래에 도출될 수도 있겠다.

그날이 오면 인간과 기계 사이의 장벽은 무너지고,

인간도 고도로 발달된 '지적 기계 장치'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인간만이 우주의 유일한 지적 생명체'라는 외침은

정신병자가 스스로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처럼 조롱거리로 인용되리라.
2014/12/01 15:31 2014/12/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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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제품들이 나오면서 대중적으로도 이용되기 시작한 '3D 프린터'는 그 시작부터 다양한 활용성 덕분에 큰 주목을 받아왔다.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기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고, 얼마전에는 (신경외과의 영역인) 수술 후 소실된 두개골의 복원에 이 3D 프린터가 이용되면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최신 IT 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자, 의사로서 의료 서비스에서 이 프린트의 활용에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아마 현재 한국 의료 시장의 상황으로 볼 때, 상업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될 분야는 아마도 '성형외과' 쪽이라고 생각된다. 사람의 다양한 얼굴 윤곽에 비해 선택이 폭이 넓지 않은 기존 제품들에 비해, 개개인에 맞춤으로 제작이 가능한 3D 프린팅 기술은 쌍둥이처럼 얼굴을 찍어내는 현재 성형외과 분야에 '새로운 대세' 될 수 있다. '미용 성형' 뿐만 아니라 '재건 성형'에서는 거의 '혁명'에 가까울 것이다. 인체에 무해하고 거부 반응이 없으면서 3D 프린팅에도 적합한 물질이 상용화된다면, 아마도 급속도로 성형외과 시장을 장악하리라 예상된다. 역시 정형외과 분야에서도 사고 등으로 손상된 '뼈'의 일부를 보충 등 폭넓게 응용될 수 있겠다. 수술과 관련된 영역에서 폭넓게 응용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수술'은 일반적인 대중과는 거리가 있는 영역이다.

'대중과 가까운 의료 서비스'이라면, '재활의학과' 영역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재활의학과의 전통적이고 보편적의 이미지인 '뇌신경재활 혹은 척수재활' 영역에서도 이 3D 프린팅 기술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지만, '의지/보조기' 특히 '보조기'의 대중화에 큰 역할일 하리라 예상된다. '보조기'는 '비수술적 예방 및 치료'의 한 수단이지만, 폭넓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의사 입장에서는, 기성품이 아닌 맞춤 제작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서 처방이 까다롭고, 처방한 다음에도 실제 착용이 가능한 보조기의 제작을 위해서는 '전문 업체'를 거쳐야 하는 등 꽤 번거롭다. 그리고 그 노력와 수고에 비해서 처방에 대한 수가는 너무 인색하다. 환자의 입장에서도, 의사나 의료 기관과의 직접 거래가 아니라 가운데 '전문 업체'가 껴있어서 유통 단계가 늘어나고 비용은 올라갈 수 밖에 없으니 경제적 부담이 된다. 게다가 성장이  빠른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장에 따라서 보조기를 다시 제작해야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또, 제작에도 시간이 꽤 결려서 실제로 의사의 처방 후에 환자가 착용하기까지도 시간이 꽤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다.

3D 프린터는 그런 수고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에, 보조기 제작에서 꽤 희망적이다. 이 프린터로 의료 기관에서 의사의 처방과 동시에 바로 제작이 시작된다면, 제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다. 그리고 유통의 중간 단계가 빠져서 비용적으로도 장점이 생길 것이다. 물론 3D 프린터 기술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등의 대형 3차 의료기관이 아닌 1,2차 병의원급에서도 상용화되려면, 단순히 3D 프린터의 크기나 가격의 문제 말고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좀 더 편리한 '보조기 맞춤 제작'을 위해서는, 보조기가 적용될 신체 부위에 대한 '3D 스캔'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MRI나 CT 영상을 3D로 재조합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방법은 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남용의 소지도 다분하다. 3D 스캐닝 기술도 현재의 '3D 프린터'만큼 보편화되고 상용화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3D 스캐닝과 3D 프린팅이 모두 가능한 '3D 복합기'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충분히 안전하고 튼튼하며 '필라멘트'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가소성과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인체에 적용하는 소재이기에 안전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보조기'는 신체를 보호하고, 변형을 막고, 신체에 작용하는 힘(체중을 포함해서) 에 대항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에 제작하였을 때 충분히 튼튼한 소재여야 한다. 더불어 3D 프린터로 어렵지 않게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가소성과 널리 사용될 수 있을 만큼의 가격 경쟁력도 필수겠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목적에 맞고 제대로된 OS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애서도 발전이 필요하다. 특히, 보조기를 처방하는 의사가, 장시간의 교육이나 수 많은 연습이 없어도, 어렵지 않게 원하는 모양과 기능을 갖춘 보조기를 디자인할 수 있는 도구(소프트웨어)도 필수다.

3D 프린팅 기술은, 의료 서비스에서의 적용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지만, 역시 꽤나 흥미롭고 기대대되는 기술일 수 밖에 없다. 인간의 신체 전체로 보면, 지금은 이 기술이 아주 부분적 신체 일부에 적용되고 있지만 미래의 가능성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나노기술의 발달로 프린팅 기술이 '세포 수준'으로 충분히 정교해지고 거부 반응 없이도 어떤 조직(뼈, 신경, 근육, 혈액 등)이든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개발된다면, 훼손된 신체 장기나 손실된 사지의 일부도 만들어내는 세상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세상이 온다면 '의사의 역할'은 지금의 전통적인 의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겠고 의사들의 '밥그릇'도 보장할 수 없겠지만, 인류가 '영생의 길'을 찾기 전까지는 의사의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낙관적인 예상으로 글을 마친다.
2014/11/24 16:30 2014/11/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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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과 실력은 언제나 비례할 수 있을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있을까?

최근 각종 TV 프로그램, 특히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의사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 프로그램들에 자주 등장하는 의사들을 명의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TV에 자주 얼굴을 비추는 의사들 가운데, 의사들 사이에서 '명의'라고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해야할까?

물론 의사들의 시기심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진짜 실력자라면 TV에 얼굴을 비추며 농담따먹기나 할 만큼 한가하지 않을 것이다.

진짜 실력자의 실력은 누가 대신할 수 없고 대신 진료도 할 수 없기에, 결국 그리 한가할 수도 없다.

다른 '전문가의 영역'에도 같은 관점을 적용해보자.

TV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요리사가 진짜 실력이 뛰어난 요리사라고 할 수 있을까?

한 때 잘 나가던 '에드워드 권'의 레스토랑이 있던 한남동의 모 처에는 이제 다른 대세 셰프의 레스토랑이 자리잡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실력으로 유명세를 탔기에 '빈 수레'라고 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그 유명세로 다른 분야에 얼굴을 내미는 순간, 그 '실력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셰프의 레시피가 표준화되어 그 맛을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순간,

그 명성돠 인기도 역시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더구나 변화와 흐름이 더 빠른 미각의 영역에서는, 명성의 부침과 대세의 교체도 더 빠르지 않을까?

언제나 정진하지 않으면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영역이 아닐지...?

...

내실있는 '고수'가 되느냐, 명성을 이용한 '사업가'가 되느냐...

어느 전문직이나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지.
2014/11/22 14:27 2014/11/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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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 난사 사고 이후 재발을 위한 방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모두 헛소리로 보인다.
그저 희생양을 찾고 있을 뿐이다.
군대 총기 난사 사건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아마 5년 후, 10년 후에도 반복되리라.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병 임금의 현실화 뿐이다.
공식적인 휴가를 빼면 사실상 24시간 근무라고 볼 수 있는 현재의 징병제에서,
식비, 의복비 등은 국가에서 제공하니
하루 8시간씩 잡고 30일을 곱해서 240시간 정도의 월급은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정상 아닐까?
적절한 보상이 없는 의무는 애국심을 가장한 착취일 뿐이다.

분명 지금 군에는 첨단 과학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하지만 하지 않고 있다.
왜냐면 한달에 10만원 수준의 사병 월급은 그런 첨단 장비들을 도입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에 비교한다면 0에 가깝기 때문이다.
노동의 가치가 0에 수렴한다면, 사병은 소모품이 된다.
식당에서 그릇 세척을 모두 '식기 세척기'에 의존할 수도 있겠지만,
비용-효율적인 면에서 최저임금이 저렴하기에 인력을 사용하는 이유와 비슷하다.

하지만 정상 수준의 임금이라면, 사병의 가치는 더 이상 소모품이 아닌 보호해야할 자원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 논리로 생각해도,
값어치 있는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좋은 무기와 좋은 보호구가 지급됨은 당연하고, 복리 후생도 더 좋아질 수 밖에 없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결국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또, 군의 전반적인 보건복지와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 수준의 지위와 권한은 갖는 의사-군인이 필요하다.
징병제에 따라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대부분의 남성이 군인으로 복부하는 상황에서 그 보건의료정책은 민간의 정책과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국가 위기 상황과 같은 비상시 상황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 보건의료 정책의 구심점이 이 직책이다.
이는 전문가를 그 분야의 중책에 앉혀야 한다는 주장과 상통하는 부분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제시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일부이다.
그리고 이런 해결책을 정부의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주 낙관적인 시각으로 봐도, 이런 주장들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년 정도는 지나야 한다고 본다.
나를 포함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은 이 땅에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거나, 그 수준의 대격변이 있어야만 가능하리라 본다.
2014/07/14 17:06 2014/07/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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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은 분석적이지만 한의학처럼 통합적이지 못하다.

의학은 인간을 기계로, 장기를 그 부속품으로 보고 치료하지만,

한의학은 인간을 유기체로 보고 인체의 모든 장기를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치료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

의학도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분명 한의학처럼 경험 중심의 의학이었고,

그야말로 다듬에 지지 않은 학문이었을 게다.

음양오행, 사상의학...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주장한 '4대 원소설'과 뭐가 다를까?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의학도 한의학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분명 미개하고 미신적인 요소도 많은 학문이었을 거다.

하지만 경험에 이론과 실험을 통한 검증이 합쳐지면서 끊임없이 발전했고, 그 진보는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도 수백년전 저서에 기댄 한의학이 멸종한 '네안데르탈인'이라면,

끊임없이 나아가는 의학은 아직도 진화를 멈추지 않은 '호모 사피엔스'다.

아직도 현생인류를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구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의학과 한의학의 관계도 그렇다.

...

의학이라고 신이 내려줬다거나 외계인이 던져준 외계문명에서 기원한 학문이 아니다.

그 근본은 결국 인류의 경험과 노력의 결정체이다.

시대의 변화와 필요에 얼마나 적응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그 차이를 만들었을 뿐이다.
2014/07/09 23:37 2014/07/0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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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는 '공공의료의 죽음'이라며 수 많은 뉴스들의 제목을 장식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쇄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진주의료원 운영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고, 더불어 현재 한국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진주의료원 홈페이지 폐쇄 전에 캡쳐해둔 의료원의 '인력 현황'입니다. 숫자를 자세히 보면 이상합니다. 왼쪽 총 인원(계)은 244명이라는데, 왼쪽에 인원을 모두 더해보면 344명이 되어 계보다 딱 100명이 많습니다. 진주의료원이 200병상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간호직 184명'은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아 보입니다. 간호직에서 100명을 빼면 양쪽의 수치가 같아지는데, 84명을 184명으로 잘못 기재한 점은 뭔가 이상합니다. 실수가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생각됩니다.

진주의료원의 적자보다 이상한 점은 의료원의 인력 구성이었습니다. 국내 일반적인 병원의 인력구성에서 '의료직(의사직+간호직)'의 비율은 보통 60% 정도인데, 진주의료원은 50%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간호직 인원이 84명이 맞다면 의사직 21명과 더한 105명이 되고 이는 244명의 4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료원 및 병원의 본질적인 기능은 '의료 서비스'입니다. 그 의료 서비스를 최전방에서 담당하는 '의료직'이 43%라는 점은 진주의료원이 방만하게 경영되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노조가 인사에도 개입하였다고 하는데, 그 개입이 이런 비정상적인 인력 구성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 차례의 경영 평가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의료원 폐업이 발표되면서 노조 측에서 잘못을 숨기기위해 저런 '어설픈 조작'을 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대부분이 '만성 적자'라고 합니다. 몇몇 의료원이 흑자를 냈지만, 지방의료원 전체의 누적적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방의료원 만성 적자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진주의료원의 비정상적인 인력 구성같은 '방만한 경영'일 수 있습니다. 의료원의 인건비 지출은 민간 병원 대비 150% 수준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운영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의료원들조차도 적자에 시달린다는 점은 '방만한 경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의료원이 '건전한 경영'에도 적자라면 의료원의 수익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료원들이 민간병원들과는 달리,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건강보험 급여항목' 위주로 진료 및 치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급여항목 위주의 진료만으로는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현실은 의료 수가가 잘못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수가는 원가 대비 70% 수준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가에 미치는 못하는 급여 항목의 수가는 급여 항목을 처방하면 할 수록 의료원/병원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민간병원의 경우 비급여 항목 및 병실료 등 다른 수입원 확충과 비정규직 채용 등의 인건비 절감으로 그 적자를 극복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급여 항목 처방이 힘들고 인건비는 많이 지출하는 의료원에서는 그 적자를 메꿀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지방의료원들은 만성 적자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원들의 만성 적자는 누구의 잘못일까요?

역대 대통령들을 비롯하여 수 많은 정치인들의 복지를 강조하면서 그의 하나로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통한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단일화된 체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출마자들이 선심쓰듯 언급하는 공약이 '공공의료 강화'이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의료'입니다만 대한민국에 진정한 공공의료가 있을까요? 한 국가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볼 수 있는 지표인 '국공립 의료기관 비율'이나 '국공립 병상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직접 느끼기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국공립 의료기관 비율은 6% 수준이고 병상비율은 10% 수준입니다. 그 수치가 무슨 의미인지 관심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을 설득하는 일에 즐겨 사용하는 'OECD 국가들'의 병상 비율의 평균인 75%에 비교한다면 기껏해야 1/7 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와 1인당 GDP 수준이 비슷한 체코는 91%, 스페인은 74%이고,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멕시코도 65%입니다. 우리가 '의료 지옥'이라고 부르는 미국도 놀랍게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25% 수준입니다. 그런데 2014년 현재의 국공립 병원 비율과 국공립 병상 비율은 약 10년 전과 다른 없는 비율입니다. 한국전쟁 직후보다도 낮은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후 복구'라하면 보통, 관공서와 도로/수도 같은 사회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학교/병원 같은 교육복지 시설 확충이 떠오릅니다. 한국전쟁이 휴전한지 60년이 지났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도 '전쟁후 복구중'입니까? 두 지표들만 보면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전쟁 후에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공공의료는 건국 이래로 없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낮은 국공립 병상 비율이 무슨 의미냐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모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낮아서 무슨 상관이냐는 사람도 있겠죠. 문제는 우리나라의 90%넘는 민간의료 자원들이 정부와 건보공단에 의해 거의 독점적으로 아니, 독재적으로 지배당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의료 수가를 거의 일방적으로 책정해왔습니다. 매년 물가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율이 계속되면서, 급여 항목이 원가 대비 70%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언제나 국민에게 '복지'를 운운하면서 복지를 위한 지출은 아끼고 싶은 정부, 그리고 선거철이면 '공공복지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그 강화를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재원 확보(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인상)는 표심에 눈이 멀어 말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수십 년의 기만이 지금 한국 의료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선진국 수준이고 선진국보다 더 좋은 의료 체계를 갖고 있다고 자랑스워하지만, 이는 희생으로 만들어진 허울 좋은 위상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의 대부분을 지탱하는 민간병원들은 급여 항목 진료로 발생하는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인건비 절감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의료인의 과도한 업무 강도와 특히 전공의 착취로 이어졌습니다. '병원의 착취와 의료진의 희생' 없이는 병원의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공기업식의 운영으로는 병원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역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위선적인 노동계는 세계화에 맞춰 주당 '40시간 근무'를 외치지만,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의료계의 노동 착취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주당 40시간은 커녕 주당 80시간은 기본이고 대부분은 100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임금도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 제도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위태롭게 유지되었지만, 의료계와 의사들에게 쌓은 불만은 점점 폭발에 가까워졌고 문제점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낮은 분만 수가로 산부인과 병원들이 문을 닫으면서, 지방에서 '모성사망율'이 증가하는 상황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는 독점적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독과점은 또 다른 죄악입니다. 물론 의료부문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독점은 높은 국공립병원 비율일 앞세운 독점이 아닌,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독점이라는 점입니다. 90%가 넘는 민간 의료 자원을 거의 강제적으로 억압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 '관치의료'의 현실입니다. 이는 분명 반자유주의적이고 반시장경제적입니다. 기업으로 예를 들면, 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가장 강력한 의결권을 가진 최대주주입니다. 최대주주는 말 그대로 기업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업을 우리나라 의료 체계로 보면 '지분 비율'은 '의료기관 비율'이 됩니다. 그런데 5% 수준의 지분(병원)을 가진 주주인 '정부'가 '의료체계'라는 기업에서 95%의 지분을 가진 '민간병원'을 지배하는 모습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상황은 적은 지분으로도 대기업을 지배하는 소위 '재벌'들의 모습과 닮아있습니다.

현재의 독재적이고 착취적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 사유재산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상식적인 자유시장경제적이고 자유민주주의적인 사고'으로 본다면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정상과 불합리는 누군가에 의해 깨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영리화를 허용하려는 '정부', 건강보험을 사보험으로 대신하려는 '대기업들', 우리나라 의료 시장에 군침을 삼키고 있는 '외국계 자본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독재에서 벗어나려는 '의료계와 의사들'까지 수 많은 상황들은 결국 의료민영화와 의료영리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적은 지분으로 대기업을 휘두르던 재벌들의 입지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보다 더 빨리 정부와 건보공단은 '의료 체계'에서 영향력을 잃을 것입니다. 낮은 국공립 병원 비율과 낮은 국공립 병상 비율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분히 위헌의 소지가 높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위험을 받고 민영화와 영리화의 수순인 '선택지정제'로 바뀌게 된다면,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공공의료'로서 건강보험으로 강제 지정할 수 있는 병원과 병상이 각각 6%와 10%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 가입'으로 유지되었던 국민건강보험도 자연히 '선택 가입'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으로서의 입지도 위태로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90%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의 수가는 지금까지 쌓였던 불만히 한꺼번에 폭발하듯 상당히 오를 수 밖에 없고, 결국 미국처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로 병원의 문턱을 넘을 수도 없게 될 가능성이 급니다. 우리 정부가 60년동안 공공의료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가를 국민들이 받게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재 정권에서 시작되었고, 독재가 끝난 뒤에도 민주주의의 지도자들이 악용하여 '의료 시장에 대한 독재적 억압'은 이제 황혼에 있습니다. 국내 의료 시장 관한 여러 수치들과 통계들을 본다면, 민영화와 영리화는 이제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이지 막을 수 없는 '예정된 결론'으로 보입니다. 국민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한국전쟁 후 6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기나긴 관치의료의 실패 뒤에는 우리가 '의료 지옥'이라고 부르는 미국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독재의 권좌에서 끌어내려져 단두대로 향하기 전에, 정부와 건보공단이 스스로 몸을 낮추어 양보하고 타협할 기회를 놓친다면, 혹독한 대가가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2014/03/26 15:20 2014/03/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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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한다는 '원격진료'. 듣기에는 상당히 미래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과연 기술적 실효성이나 복지로서의 사업성을 올바르 평가했는지 의심이 듭니다. 의사로서 현재 원격진료의 문제점들을 생각해봅니다.

1.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점으로, 진료는 원격으로 하지만 어차피 처방된 약의 조제는 원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약국들의 병의원 근처에 있는데, 원격으로 진료를 받고 다시 약 때문에 약국으로 가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는 '빛 좋은 개살구'처럼 보입니다.

2. 우리나라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아직 많은 사람들이 병의원에 가면, 주사라도 한 대 더 맞고 물리치료처럼 간단한 처치라도 한 번 더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원격진료 장비가 설치되더라도, 이런 선호도 때문에 한두 번 사용하고 방치될 공산도 큽니다.

3. 원격진료 장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지방 면단위에 사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은 컴퓨터 조작을 못하실 뿐만 아니라, 글을 못 읽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원격진료 컴퓨터 장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교육한다고 해도, 한두 번으로 교육으로는 익숙해지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교육해도 이해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구요. 더구나 청력이나 시력이 떨어져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력 저하의 경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청력 저하의 경우 정말 옆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해도 진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원격진료 장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의사나 환자나 진료가 매우 불편하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대부분의 지방 면 단위에는 '보건지소'가 있고 대부분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어서 보건지소에서 진료/처방 및 약의 조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도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지자체에서는 면 단위 보건지소의  65세 이상 환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해서 '무상 혹은 매우 저렴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에서 가져온 처방전의 조제는 되지 않지만, 보건지소에 있는 약에 한해서 의사의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고 있구요. 그리고 보건지소는 시내의 의원이나 약국보다 환자와 더 가까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화상진료를 하고 시내로 나가서 자비로 조제를 받는게 빠를까요? 아니면 그냥 보건지소로 가서 진료보고 처방받는 것이 빠를까요? 비용적인 면이나 편의적의 면이나 기존의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편이 빠르고 편리해 보입니다.

5. 기술적 한계도 있습니다. 진료에서 환자가 목이 아프면 설압자와 팬라이트로 목구멍을 보고, 귀가 아프면 이경으로 보고, 배가 아프면 청진을 합니다. 이런 진료의 기본이 되는 기능조차 구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상채팅 수준'의 원격진료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진료는 단순히 '화상대화'만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청진이나 시진 뿐만 아니라, 의사가 직접 만져보고 두드려보는 여러가지 신체 검사(physical test)가 필요할 수도 있고, 질환이나 질병에 따라서는 환자의 움직임이나 걸음걸이도 진단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진료할 수 없는 수준의 질병은 현재 기술 수준의 원격진료 장비로도 어차피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진료의 기초도 보장하지 않는 수준의 원격진료 장비를 보급하겠다는 건, 식약청이 '효과도 없는 약'을 승인해주고 판매하도록 허가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도 에어백도 없고 기본적인 주행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를 판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6. 원격진료를 대학병원의 유명한 의사가 진료해주는 것처럼 묘사하는데, 대부분의 대학병원 유명한 의사들은 예약이 수일에서 수주까지 이미 완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격진료를 하려고 수일에서 수주를 기다려야 하나요? 가까운 병의원이나 보건지소를 가는 편이 낫지 않나요? 앞서 언급한 점처럼 원격진료라면 아무래도 의사 소통에도 불편한 점이 많아서 환자 한 명 당 진료 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텐데, 가뜩이나 환자가 몰리는 대학병원에서 '대면진료 환자 두 명' 볼 시간을 '원격진료 환자 한 명'을 위해 할애하려 할까요?

7. 단순 감기만을 위해 이용한다면 이는 또 얼마나 낭비인가요? 정부가 걸핏하면 언급하기 좋아하는 그 OECD 국가들의 국민들이 단순 감기로 얼마나 병의원을 찾을까요?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가 덕분에 단순 감기에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OECD 국가들은 대부분 단순 감기는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는 종합감기약으로 치료하지 않나요? 단순 감기을 폐렴이랑 혼동하면 어쩌나구요? 감기와 폐렴의 감별은 어차피 지금의 원격진료 장비 수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원격진료 장비를 지원보다 기본적인 상비약을 지원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8. 허술해질 수 밖에 없는 원격진료에서, 오진은 의사 책임이다? 제대로 교육받은 정상적인 사고 방식의 의사라면, 지금 기술 수준의 원격진료는 하지 않으려는 게 정상입니다.

원격진료는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인데, 왜 정부는 서둘러 도입하려 할까요? 5년 혹은 10년의 연구 개발 기간을 두고 정부가 원격진료 기술 발전에 투자한다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지금의 기술 수준이 SF 영화에 등장하는 '전신 스캐너' 수준이라면 원격진료에 반대하는 집단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겠지요. 하지만 의사의 시각에서 지금 정부가 시급하게 도입한다는 화상채팅 수준의 원격진료는, '효과가 있는 약을 임상시험 없이도 사용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효과도 없는 약을 세금으로 사겠다'는 말과 다름 없어 보입니다. 국토가 넓지 않고,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의료 접근성도 최고인 대한민국에서 시기상조인 미완성의 원격진료를 성급하게 도입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도 그렇게 원격-화상채팅-진료가 하고 싶다구요? 그럼 크고 복잡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PC를 이용하기보다 직관적이고 상대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아이패드'같은 제품에 의료관련 앱 좀 넉넉히 설치하고 배포해서 '페이스타임'을 이용하는게 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로서는 안정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건 '그 기업' 이익이 되지 않으니 안된다구요?

정말 '국민의 건강'을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일들은 따로 있습니다. 도서 지역들 오지의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원격진료 장비가 아니라,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위한 수송 수단과 응급 환자를 치료할 응급 의료 인력입니다.
2014/03/08 20:30 2014/03/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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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7 런칭 파티에 다녀온 일이 벌써 2009년 10월의 일이네요. 그리고 3년이 지난 10월 26일 '윈도우8(Windows 8)'이 공개되었습니다. 윈도우7 런칭 파티에서 Ultimate Edition DVD를 선물로 받았고 노트북을 구매하면서 번들로 Home Premium Edition DVD를 받아서 윈도우7부터는 정품을 사용해오고 있었는데, 윈도우8 pro가 프로모션으로 2013년 1월 31일까지 43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있어서 망설임 없이 구입하고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모션 코드로 더욱 저렴하게 업그레이드했고 추가로 백업DVD를 신청했습니다.

윈도우7도 좋았지만, 윈도우8은 더욱 날렵해졌고 깔끔해졌네요. 모바일 기기와 호환성을 고려해서인지, 모바일 운영체제 느낌은 데스크탑 운영체제로서는 조금 어색했지만, 스마트폰으로 어느정도 익숙해진 터라 적응할 만 했습니다. 하지만 액티브X를 지원하지 않아서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기 어렵네요. 다운그레이드하고 싶은데, 백업DVD를 기다릴 수 없어서 MS에 전화로 다시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물어보았고 친절하고 간단하게 가르쳐 주네요.

윈도우8 pro를 온라인으로 구입하신 분들은 우선 http://www.mswos.com으로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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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하면 위와 같은 페이지를 볼 수있습니다. 주문번호는 윈도우8 구입시에 이메일로 받은 'WD'로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성'에는 입력한 본인의 '성'만 입력합니다. (이름은 아니에요.) 메일 주소 역시 주문시 사용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올바르게 입력하고 '제출'을 누르면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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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 붉은 줄로 표시된 곳 '주문현황'에 보이는 'WD'가 주문번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붉은 줄로 표시된 곳에 'Windows8을 다운로드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가 보입니다. 클릭하면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중간에 보면 '판매자 레코드'가 보이는데 출발지가 Germany, 바로 독일입니다. 해외배송이라서 DVD를 받는데는 약 2주정도가 요소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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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설치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미리 보관해 둔 '제품 키'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10월 30일 추가

10월 26일에 주문하고 다운로드해서 설치했는데 4일이 지난 30일 백업 DVD가 배송되었다고 메일이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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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측의 답변으로는 배송이 2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최대 2주이고 실제로는 더 빨리 받아볼 수도 있겠네요.

*11월 12일 추가

11월 12일, 드디어 윈도우8 백업 DVD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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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우편으로 이렇게 왔네요. 토요일은 우편을 받을 수 없어서 우체국 아저씨가 월요일에 가져다 주시는데, 아마 토요일에 도착했을 듯합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약 10일, 2주 가까이 걸린 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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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CD는 '아일랜드(Ireland)'에서 만들었나 보네요. 독일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왔군요. 32bit와 64bit 버전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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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케이스를 펼치면 왼쪽에 32bit, 오른쪽에 65bit 백업 DVD가 들어있습니다. 윈도우7처럼 제품 키는 32bit와 64bit에서 공용인가 보네요.

확인해보니 이 백업 디스크로 부팅이 되고 바로 설치 메뉴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니 클린 설치가 가능하네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판매했지만. PC나 노트북 구매시 번들로 주는 복구 디스크같은 단촐한 패키지를 제외하면, 내용물은 일반 정품 윈도우8과 차이가 없을 듯합니다.

2012/10/29 19:23 2012/10/29 19:23
cmkkmh

저는 뭘까요? 아직 배송시작 이메일이 안왔네요;

bluo

26일이 발매 당일이라 엄청 주문이 들어왔을테니 설치 시간에 따라서 많이 차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HappyNSC

언제쯤 DVD배송 되는것은 언제쯤일지. 저는 27일 주문했는데 오늘 11월 7일인데, 이거뭐. 배송 갔다는 매일만 오고 트래킹할수 있는 번호들은 알 수가 없으니, 그냥 기다리고 있는....

bluo

저도 배송메일을 받은지 7일이 지났지만 못받고 있습니다.영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주말은 영업일에서 빠지므로 내일까지 기대려봐야할 듯하네요. 내일이 영업일 기준 7일째니까요..^^;;

jys

저두 당일날 주문했는데 아직까지안오구잇네요 저기 배송완료라고 는 원래써져잇는거겟지요??

bluo

배송완료라는 게, 아마 독일 창고(?)에서 출고완료되었다는 의미인거 같아요~저는 오늘 받았네요! 곧 받으실거에요~^^

Kjh

저도 10월26일이 송장날짜인데
아직까지 안오고 있어여 빨리오긴 글른 모양

bluo

곧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저는 오늘 받았습니다!^^

Kritz

저는 아직도 안오네요 ㅡㅡ;
메일은 11월 1일에 왔는데 ㄷㄷ

bluo

이제 받으실때가 된듯요!!^^

연댕

뚜둥!! 인텔 지식인을 찾습니다.
인텔 i3, i5, i7 프로세서 성능과 기능이 천차만별이란 사실~! 다들 알고 있으셨나요?
i3, i5, i7 브랜드들이 지닌 개성을 확인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소비자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생도 쉽게 풀 수 있는 빈 칸 채우기 이벤트 응모해, 스마트폰 보조배터리와 커피빈 등 다양한 행운을 누려보세요~~!!
http://core-event.co.kr/page2012/EventPage/121022_ProcessorKnow.html

알래스카

안녕하세요...주문관련해서 문제가 생겨 검색하다가 "단비스"님 추천으로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현재 영문윈도우7 사용중인데요...저도 백업 dvd를 같이 주문을했습니다..결제는 페이팔로 했구요..

어찌된 영문인지 주문결제메일(시디키가 들어있는)메일자체가 않왔습니다.....흐미..어디 물어볼곳도 없고...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이라 한국ms도 연락이 어려운상황이고.....답답하네요.. 원래 주문을하면 ESD 다운로드와 우편

으로 보내주는 dvd가 둘다 되는게 아닌가요? 답답해서 어디 하소연할데도 없고....혹시 이런상황 보신적 있으신지요?

bluo

안녕하세요. 제 제품키를 확인해보았더니, 'Windows 8을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주문번호 : WD 000000)'이런 형식의 영수증 메일이 결제후 왔고 이 안에 시리얼 키가 담겨있었습니다.

영수증이라고 온 메일을 아예 못 받으셨나요? 결제가 확실히 된 상태라면, 영수증 메일이 스팸으로 분류되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ESD와 DVD 둘 다 가능합니다.

WD로 시작하는 주문번호를 갖고 계시다면 https://www.mswos.com/ 에 '주문 요약'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제출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알래스카

네..영수증 자체가 않왔더라고여..하루정도 기다리면 올줄 알았는데 역시나 않오더군요..물론 스팸함도 비었구요..

어찌된영문인지 도통 모르는지라..이미 결제된부분은 클레임걸어서 막고 오늘 ESD 버전 새로 주문했더니 결제 하자

마자 바로 주문메일과 함께 시디키를 보여주더군여..기다리면 환불 되겠죠 ㅎㅎ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bluo

주문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그래도 재주문시에 이상없다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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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초기 모토로 기억한다. 이 모토에 따라 친환경을 강조하는 전기자동차 개발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 대통령이 직접 시승하던 모습도 기억이 나는데, 집권 말기가 된 현재에 이 전기차에 대한 성과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야심차게 내놓은 국산 전기차는 거의 팔리지 않고, 외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더 뛰어난 성능으로 전기차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기사가 들린다.

전기차가 보급되지 않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휘발유차에 비해 비싼 차 가격과 길지 않은 베터리 수명 및 교체 비용 부담이라는 장애가 있겠지만, 또 다른 큰 이유로는 전기차 이용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기반 시설의 부족이 아닐까 한다. 고가의 전기차를 구입할 때 정부의 제정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과 전기차 충전 시설 확충이 미흡하다는 점은 정부가 '사실은' 전기차 이용 증가를 반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불편한 추측(혹은 진실)이 떠오른다. 바로 전기차 운전자는 부담하지 않는 유류세와 관련된 불편한 추측(혹은 진실)이다.

석유 연료(휘발유와 경유)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여러가지 각종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차를 구입할 때 내는 수백만원의 세금 뿐만 아니라, 매년 차량 유지를 위해 내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등 여러가지가 있고, 전기차가 보급을 위해서는 이런 세금 혜택을 늘려야하는데 세수 증대를 위하는 정부에게는 달가울 리 없다. 하지만 운전자가 부담하는 세금 가운데 가장 큰 세수는 바로 주류세가 아닐까 한다. 개인 운전자들은 보통 주류비의 50%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더구나 이 세금은 조세 저항이 적어서 손쉽게 걷을 수 있는 '손 안대고 코 풀수 있는' 세금으로 세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는데도 정부가 똥배짱으로 이 세금을 줄이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그리니 전기차가 많이 보급될 수록 이 유류세가 줄어들기에 전기차 보급에 소극적일 수 밖에, 아니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불어 점점 따기 쉬워지는 '운전 면허증'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수도 있다. 부동산의 가치가 폭락하고 시장이 침체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정부는 이 세금 감소분을 자동차 관련 세금으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 세수를 늘리려면 자동차가 늘어야되고, 자동차가 늘어야 자동차 관련 세금 및 유류세 수입이 늘어날 테니까. 물론 정유사들의 로비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쉬워진 면허 취득에 따라 어처구니 없는 교통 사고가 증가 추세인데도 운전 면허 시험을 오히려 쉽게 한다는 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운전자로서 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위해서는 주류세의 대폭 감소를 주장한다. 정부가 주류세에 의존하는 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은 머나먼 일로만 보인다.

2.

각종 흉악 범죄들이 날로 늘어가는 요즘,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그랬다.'이다. 왜나하면 술 때문이면 처벌이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왜 '술'이 연관되면 죄의 무게는 가벼워질까? 사회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술'을 권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 때문일까? 아니면, 유류세와 마찬가지로 주류에 붙는 주류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지는 않았을까하는 추측(혹은 진실)이 떠오른다.

음주 후 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대폭 강화되면 당연히 '술을 권하던'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돌아설 것이고, 주류의 소비는 줄어들 것이다. 유류세와 마찬가지로 주류세도 조세저항이 낮은 세금으로 정부로서는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세금이다. 그렇기에 이 주류세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달콤할 것이다. 비단 술 뿐만 아니라, 한때 '흡연하면 애국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각종 세금이 붙는 담배도 마찬가지다. 과음은 자신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도 위험을 초래한다. 담배도 직집 흡연 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의 위험성도 잘 알려져있다. 오히려 마약보다 위험할 수도 있는 술과 담배에 정부가 너그러운 데에는, 그런 세금에 대한 사정을 빼놓을 수 없겠다.

다행히 음주 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라고 하니, 얼마나 높아질 지 똑똑히 지켜볼 일이다.

3.

그렇다면 이제 유류세와 주류세가 연관되어있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살인미수와도 같은 '음주운전', 점점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 특히 '생계형 음주 운전'이라는 말도 안되는 구실을 만들어가면서 국경일마다 사면 되는 경우가 많다. 유류세와 주류세, 이 두 세금과 연관되어 있지는 않을까?

술을 마시며, 도로를 달린다. 즉, 술을 소비하고 기름(석유)를 소비한다. 세금의 측면에서 보자면, 즉, 주류세도 내고 유류세도 된다고 볼 수 있다. 세금을 많이 내니, 어찌 애국자가 아닌가? 그리고 음주운전이나 이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더라도 '애국자라서' 쉽게 용서가 된다면 다시 차를 사고(자동차 소비세 및 자동차세) 운전을 하고(유류세) 술을 마실 테니(주류세), 언제나 세수가 부족한 정부로서는 어찌 아니 반가울까?
2012/09/27 18:05 2012/09/27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