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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다음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더군요.
우리나라 의료보험과 의료행위수가에 대한 구조적 문제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네요.
많은 가입자를 만들기위해 낮은 의료보험료를 책정했고, 가입자들을 납득시키기위해 감기같은 가벼운 질환에도 혜택을 주면서, 정작 중한 질환의 환자들을 큰 혜택을 못받는 것도 문제라고 하네요
특히 '수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낮은 수가를 책정하면서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일반외과, 흉부외과 등 위험부담이 큰 과에 대한 기피현상이 일어나게 됐구요.
또 의료의 대부분(의료인력 양성부터 병원개원 등)을 민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저수가 정책을 유지하는 정부, 자본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더구나 주변의 국가들이 '의료'를 하나의 상품으로 포장해 타국의 환자들까지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의료'의 무조건 자본주의 논리에 맡길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전적으로 민간에 의해 양성된 의료인력은 결국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인력 한 명이 양성되는데 들어간 시간, 노력과 자금이 상당한 만큼 그들의 기대치는 클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런점에서 우리나라 의료계가 상당히 취약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요즘 외국계 병원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국내 병원들의 과잉진료나 부당청구 등의 기사에 달린 리플을 보면 '의사=도둑놈','의료개방되면 외국계 병원간다'식의 리플을 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정말 외국계 병원 가시라고 하고싶네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 외국계 병원의 진료비는 국내 병원의 5배라고 합니다.
물론 '환자부담금+의료보험보조'의 5배라는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그럼 진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상당히 커집니다.
외국계 병원이라면 아마도 거의 미국계일 것인데 미국 본토와 우리나라의 의료비를 비교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미국 응급실에서 환자가 생명보조장치 달고 의사 한 명이 하룻밤 모니터링하면 입원비가 2만 5천달러 정도 나오는데, 한국에서 같은 상황이면 100만원이 안나온다."
외국계 병원이 아직은 한국인은 진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한국인 진료가 가능하다면, 한국인을 1차적으로 진료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에 능숙하고 외국에서 온 의료인력들과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인력이 결국 국내 대학병원의 외국연수까지 마친 전문의, 교수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고급 인력들이 보수가 좋은 외국계 병원을 이탈한다면 결국 국내 종합병원들은 큰 타격을 입게되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환자들은 외국계 병원의 지나친 부담 때문에 치료가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내 의료 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지요.
물론 아마 제가 쓴 상황은 거의 최악의 상황이니 진짜 일어날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 근접한 의료서비스의 기술적 수준에 비해 싼 가격에 그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이 모자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박이나 기타 의견등 어떤 것이든지 리플달아주세요.
